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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라 작성일20-06-27 10:07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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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된 가운데, 의무휴업일을 놓고 대형마트들의 불만이 다시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는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돼 매출에 영향을 받은 데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한 동행세일 기간에도 의무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다음 달 12일까지 계속되는 동행세일 기간 중 28일과 다음 달 12일 두 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는다.

의무휴업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해져 있다.

대형마트들은 이번 같은 대형 할인 행사에서 초반과 주말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첫 일요일을 비롯해 두 차례 휴무로 매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대형마트들은 동행세일 정식 시작일을 하루 앞둔 25일 먼저 할인 행사를 시작했는데 행사 상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이마트는 갈치 매출이 지난해 6월 마지막 주 목요일과 비교해 269% 늘었고 상품권이 제공됐던 참외와 가전 상품도 판매가 늘었다. 국산 채소 역시 행사의 영향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롯데마트 역시 한우와 와인, 수산물 등 행사 상품들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런 행사에서는 초반에 매출이 많이 몰리는데 일요일 휴무로 흐름이 끊기면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만큼 할인 폭도 확대했고 최소 마진으로 내놓은 상품도 많아 아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동행세일은 유통업체뿐 아니라 중소제조업체나 농민들에게도 좋은 기회"라면서 "대형마트에 납품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주말 판매가 줄어드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주말에 쇼핑하기가 편한데 좋은 상품을 싸게 살 기회를 잃는 것인 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주문 배송 역시 의무휴업일인 일요일에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SSG닷컴 역시 일요일 의무휴업일에는 이마트몰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다.파워볼게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의무휴업일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재계 단체들은 의무휴업일이 골목상권 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은 오히려 규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라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무휴업일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요일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사진=연합뉴스)
'반쪽 공론화' '재검토를 재검토'…논란 속 떠나는 위원장
산업부 "차기 위원장 호선…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계속 추진"
월성 원전 맥스터 2022년 3월 포화 예상…8월엔 첫 삽 떠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돌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정책 수립과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위해 진행된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그는 '반쪽 공론화',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면서 재검토위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차기 위원장을 호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의견수렴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 실패…판 잘못 짠 정부 탓"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 식당에서 위원장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는 실패한 것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공론화와 국민적 수용성을 갖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당시 산업부가 주도해 위원 15명을 뽑았고 이후 4명이 탈퇴해 현재는 11명이 남았다.

정 위원장은 산업부가 재검토위 출발 단계에서부터 '판을 잘 못 짰다'고 주장했다. 탈핵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하는데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면 공론화의 기본원칙인 숙의성과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는 "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이어야 한다"며 "산업부는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해 다시 위원회를 가동한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수용성 저하,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산업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26. bjko@newsis.com


결정적인 사퇴 이유에 대해 정 위원장은 경주 지역실행기구가 재검토위에서 제공한 설문 문항을 모두 바꿨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설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정확히 어떤 식으로 문항이 바뀌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이 설문 문항은 공개돼야 한다"며 "지역실행기구가 맥스터 증설을 원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는 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정 위원장 사퇴 이후에도 현재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정책과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추가 확충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방침은 위원장이 사퇴를 결정한 앞선 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를 통해 정해졌다.

정 위원장은 "앞서 회의에 9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6명이 그간 들여온 비용을 이유로 공론화 절차를 계속 진행하자고 했다"며 "나머지 3명은 저와 의견을 같이했고 이 가운데 2명은 현재 사퇴를 고민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맥스터 확충 위한 절차 차질 없이 추진"

산업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그간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시민사회계의 불참을 이유로 '불공정' 및 '반쪽 공론화'라고 평가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 등을 통해 재검토 의제·방법 등에 대해 심층논의와 검토를 거쳤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해관계자로 위원회를 구성해 회의 첫날부터 회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공정한 의견수렴 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해 중립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모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균형 잡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설득·독려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정 위원장이 제언한 재검토위원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파워사다리

정 위원장은 재공론화는 원전 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가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산업부 장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정했다"며 "위원회 기능 및 활동기한은 산업부 장관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맡은 지역실행기구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애초 위원회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지역실행기구를 기초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맥스터에 대해 원전 소재 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위원장은 탈핵시민사회계도 재공론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산업부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며 "중장기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탈핵 시민사회계가 적극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탈핵시민사회계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고 토론장 밖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이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다 수용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에 시민사회계의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논의 '빨간불'

이번 정 위원장 사퇴로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사용된 핵연료로 맥스터는 이런 고준위 핵폐기물을 임시 보관하는 건식저장시설 가운데 하나다. 사용후핵연료는 습식저장시설에서 최소 6년간 냉각시킨 이후 건식저장시설로 옮겨진다.

맥스터가 제때 건설되지 않으면 월성 원전 3기가 멈출 수도 있다. 앞서 재검토위는 방사성폐기물학회의 포화전망 재산정 연구결과를 토대로 월성 원전 맥스터가 2022년 3월 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늦어도 오는 8월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대구·경북지역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4월 맥스터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해 얼마 전 승인받은 바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월성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저장률은 97.6%에 달한다.

한수원은 기존 7기의 맥스터에 추가로 7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2단계 맥스터는 경주시 양북면 월성원전 부지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 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20.06.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진형 최서진 기자 = 여야 21대 원구성 협상이 26일 끝내 결렬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의 임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집권여당'이 맡는 안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법사위를 저쪽(통합당)에서 1년씩 나눠 갖자는 얘기를 주장했다고 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민주당이) 한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1당이 맡았지 않나. 하반기에는 하반기 집권여당이 맡자. 이게 우리의 제안"이라고 전했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 어떤 중재안을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1년씩 법사위를 나누든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다"며 "그래야 주호영 원내대표도 안에 들어올 명분이 있지 않나"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테이블에서 통합당이 민주당에 상임위 협상 조건으로 윤미향 의원 및 '볼턴 회고록' 관련 대북정책을 포함한 '7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도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 얘기도 저쪽이 7개를 제안했는데 우리는 택도 없으니 안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여아가 각자 '협상 카드'를 꺼내긴 했지만 입장차가 커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오는 29일 예고된 본회의에서 범여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2시간여 비공개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주말 동안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상 관계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분할하는 중재안이 거론됐다는 설을 부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1년 분할안'에 대해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한 수석도 "법사위를 나누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더욱이 '중재안'이 여야 양측에 그닥 매력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다.

민주당의 경우 이미 검찰 수사 중인 윤 의원 건과 남·북·미 정상간 외교문제 모두 국정조사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하다. 통합당 역시 법사위 사수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임기 분할은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여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29일 박 의장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원구성이 시급하다는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의장은 회동에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국회 사무처도 회동 후 발빠르게 29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 공고를 했다.

여야도 주말 협상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눈치다. 여당은 일정대로 29일 원구성 마무리를 촉구했고, 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장외 여론전을 지시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3차 추경 처리를 반드시 7월 3일에는 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원구성이 더 지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의장이 여러 사항을 고민하고 판단해 원구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별한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회의 또한 29일 개의될 예정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며 "의원들은 주말 지역활동 중 여당의 입법독재 부당성을 널리 홍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의장 "29일 본회의 개최"
민주당 "최종협상도 결렬되면
29일에 상임위원장 모두 선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성원(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박 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원 구성을 강행하느냐, 아니면 여야가 막판 협치를 이뤄내느냐가 이번주 말께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동안 최종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 29일에 현재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를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말을 아꼈지만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까지 닫지는 않았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 비서관은 2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의 회동 직후 “박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주말 동안에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확히 언제냐는 질문에 “요일은 일요일이고 시간은 미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협상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박 의장과 김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는 오후1시20분부터 원 구성 논의를 진행하다 중단했다. 김 원내대표가 오후3시20분께 먼저 나온 뒤 20분 후 주 원내대표가 의장실을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에 진전이 없다. 결렬된 것은 아니고 중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실을 나오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만나지 않기로 한 것도 아니고,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닌 상태”라고 답했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 문제 등을 비롯해 현안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속히 본회의를 열어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직을 21대 국회 전반기(2년), 후반기(2년)로 쪼개 맡는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반기는 민주당이, 후반기는 2년 뒤 여당이 맡는 안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전반기에 민주당이 맡으면 후반기는 통합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달라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임지훈·김혜린기자 jhlim@sedaily.com
'통합당 공천 신청'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해촉
박대출 "방심위 황당한 횡포…통합당, 전 위원 재추천해야"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촉된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촉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다"며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사람을 해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범여권 추천 인사들이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권한 밖에 있는 사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용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위원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특정정당 지지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조건부 면직이라는 전대미문의 꼼수 결정을 했다. 관대해도 너무 관대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에 반해 민간인 신분인 저는 피선거권을 찾기 위해 공천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며 "공정성 논란을 제기해 고심 끝에 철회했다. 법제처는 국가정보원법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그것이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그런데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저를 해촉했다. 어떤 이유로 해촉했는지, 해촉 절차가 정당했는지, 위촉 절차가 있으면 해촉 절차도 있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늦은 감이 있지만 남은 임기만이라도 친문이 아닌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친문무죄 반문유죄 잣대를 들이대지 않길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 위원은 통합당 추천으로 위촉됐다. 그런데 방심위에서 해촉 건의안을 올렸고, 문 대통령이 결재했다"며 "있을 수 없는 야당 무시이자 민간기구에 대한 침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황 의원의 경우에는 법에 위반되는 사례임에도 공천을 주고 지금 현역 의원이 됐다"며 "그에 비하면 전 위원이 공천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방심위가) 황당한 횡포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후 의원총회에서는 통합당이 야당 몫의 전 위원을 '재추천'할 것을 요청했다.파워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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